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대의 개막

2025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한국 코인 시장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그간 불확실성 속에 놓여있던 디지털자산 시장이 제도권 편입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죠.

오늘 글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변화, 투자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성공적인 투자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 디지털자산기본법

디지털자산 시장의 새로운 지평

•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코인)의 발행, 거래, 관리 등 전반적인 과정을 규율하는 종합적인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나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제한적인 법률만이 존재했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최초의 업권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전 세계 코인 시장 규모는 2025년 6월 기준 약 2조 5천억 달러(약 3,300조 원)에 달하며, 2020년 말 대비 3배나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성장은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 및 감독의 필요성을 증대시켰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국제적인 추세와 비교했을 때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디지털자산을 제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2. 디지털자산기본법, 무엇이 달라지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올해 하반기 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정확한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업계와 정치권 모두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특정 자산(보통 달러나 원화)에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이 낮은 코인이죠. 기존에는 테더(USDT), 유에스디(USDC)와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만 사용 가능했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라 한국 법인이 5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금을 충족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는 투자자들이 환전 수수료 없이 원화로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레버리지 거래 허용

• 디지털자산 거래소에서 신용공여(자금 대여)를 통한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레버리지 거래는 적은 자본으로 더 큰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지만, 동시에 손실 위험도 증폭시키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매매업, 중개업, 보관업에 한해 신용공여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거래를 통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신중한 판단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레버리지 거래는 투자 경험이 풍부하고 위험 감수 능력이 높은 투자자에게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초보 투자자에게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소 자율성 확대

• 기존에는 코인 상장 심사를 별도 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했으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최종안에서는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거래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장 절차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자체 심사 역량이 부족한 거래소는 협회 내 평가위원회에 심사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소의 자율성 확대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상장 기준과 심사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의 비중을 2/3 이상으로 구성하여 민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겁니다.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

• 코인 상장 및 폐지에 대한 평가 및 심사, 시장 감시 및 감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협회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겁니다.
•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는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 기준을 마련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불공정거래 강력 처벌

•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강력히 금지되고, 필요한 경우 과징금 및 벌칙이 부과됩니다. 이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겁니다.

 

3. 투자 전략 

변화에 대한 적응과 신중한 접근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은 한국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다양한 투자 기회가 창출되며,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더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거래와 같은 새로운 투자 방식은 리스크 또한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한 투자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1. 정보 습득: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시장 동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2. 리스크 관리: 투자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3. 전문가 활용: 필요하다면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4. 장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시세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5. 원칙 준수: 투자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감정적인 투자를 지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한국 코인 시장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투자자들은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적응과 신중한 투자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